‘50조 지원’ 준비 없이 던진 尹이나, “받겠다”는 李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 원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그 때까지 미룰 필요 없다. 윤 후보가 말씀하는 50조원 지원 약속을 저도 받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했다. 윤 후보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뒤늦게 (필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달 초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을 미리 집행하면 윤 후보가 손해 보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역 제안을 한 것이다. 초과세수 19조 원을 활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다가 국가재정법 등에 어긋난다는 정부 반대로 무산된 지 10여일 만에 야당의 현금 뿌리기 공약에 맞장구를 쳤다.

　윤 후보은 내년 정부 예산안(604조4000억 원)의 8.3%인 50조 원을 쓰겠다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20조∼59조 원이 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함께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판 받고 있다. 실제로 이 후보와 여당이 동의해도 예산 증액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다 정부가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다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헛된 기대만 키우다가 결국 실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동의한 건 ‘국민에게 필요하면 야당 주장도 받아들이는 후보’란 긍정적 이미지를 챙기면서 여당이 동의했는데도 예산증액이 안 될 경우 결국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한 정치적 카드로 보인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반겼다니 포퓰리즘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100일 후 대통령에 당선되면 50조 원을 쓰는 공약을 내놓고도 어떤 예산을 줄여 이 돈을 마련할 건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겠다는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는 윤 후보나,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불과 이틀 남기고 이걸 받겠다는 이 후보나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예측불허의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정부 씀씀이를 엄격히 감시해야 할 국회가 대선 후보들의 말에만 휘둘려 재정 건전성을 뒤흔드는 일에 앞장섰다는 비판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