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외면한 채 최저임금 올리려 메일폭탄 보낸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0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대량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민노총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메일 폭탄’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익위원 임기는 13일 끝나는데 대부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민노총은 이들 공익위원이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했다고 주장한다. 올 7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공익위원을 압박해 인상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량 메일을 통한 공익위원 압박은 방식이나 취지 모두 적절치 않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 주체 중 하나다. 그런 민노총이 다른 심의 위원들을 사전에 압박하는 것은 협의 정신에 어긋난다.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적절한지도 의구심이 든다.

　현 정부 들어 2018년(2017년 결정)과 2019년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가 최악의 고용위기를 겪었다. 이후 2년 간 인상률을 낮췄지만 늘어난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고용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 평균 9.2%로 아시아 주요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95%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불안해진 근로자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 명에 달했다. 악덕 업주도 있겠지만 상승한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런 일자리마저 줄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해 소득양극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기업 형편만 된다면 최저임금은 올리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용을 늘리자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악화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민노총은 노동자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무리한 실력행사를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