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못믿어” 공급대책까지 흔들린다

　“공공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건가?”(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LH 등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205만 채를 공급한다는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기 신도시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5일 “모든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놓고 LH와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투기 의혹으로 ‘LH를 못 믿겠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경기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 6개 지역으로 신도시 물량만 24만8000채에 이른다. 6개 신도시 예정지 중 토지 보상이 먼저 시작된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특히 심한 편이다. 국토부와 LH는 연말까지 이 지역 토지 보상을 완료하려 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 개발 사업에 대한 회의론도 부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땅과 사업 주도권을 LH에 모두 넘기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LH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 공급 대책은 ‘공공을 믿고 맡기라’는 게 기본 방향인데, 공공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이런 방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도 경남 진주의 LH 본사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 · 강정훈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