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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박나포, 美-이란 핵협상과 한묶음”

정부 “선박나포, 美-이란 핵협상과 한묶음”

Posted January. 16, 2021 08:25,   

Updated January. 16, 20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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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란의 우리 선박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 문제와 얽힌 이슈로 보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에 “선박 나포 사건은 동결 대금, 동결 대금 문제와 연결된 미국의 이란 제재, 이 제재를 풀기 위한 미-이란 간 핵합의(JCPOA)까지 한 묶음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선박 나포와 동결 대금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일 뿐 아니라 한미관계, 이란 핵합의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슈로 보고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이란이 맺은 핵협정으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선박 나포와 동결 대금 문제가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나포 사건이 미국의 이란 제재와 연관된 만큼 미국의 제재가 풀려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국내 문제가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박 나포와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10∼12일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4일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선박과 자금은 연계돼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일들이라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두 사안이 긍정적으로 신속히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