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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전액 국비지원에 예타 면제... 세금먹는 ‘공항 공화국’ 씨뿌렸다

가덕도 전액 국비지원에 예타 면제... 세금먹는 ‘공항 공화국’ 씨뿌렸다

Posted November. 26, 2020 08:31,   

Updated November. 26, 20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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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정애 정책위 의장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법안 이름에서부터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못 박고 있다. 10조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공항건설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20일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 역시 예타면제 등 여당의 특별법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돼 있다.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두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내년 초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전문가들이 검토해 대형 국책사업의 투입 대비 효용이 떨어질 경우 사업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예타 면제 규모가 88조원에 이르고 이번 가덕도신공항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조원에 달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24조원은 물론이고 현 집권세력이 야당 때 삽질정부라고 비난했던 이명박 정부의 60조 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예타 면제를 남발할 거면 예타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게 나을 듯싶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특별법에도 예타 면제와 전액 국비지원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신공항건설을 요구하면 무슨 명분으로 거절할 수 있겠는가.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공항 공화국’이 돼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용 지방공항들은 막대한 건설비용 외에 완공 후에도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된 지 오래다. 현재 14개 지방공항 중 5곳의 8월 기준 활주로 이용률은 1% 미만이고, 전체 공항의 70%가 적자다. 공항건설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 지방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나라 살림 걱정도 해가면서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