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도 포함

　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을 당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하고 기존에 소홀했던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이날 4·15총선 패배 요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총선백서’도 공개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정책으로 구성된 정강·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깨끗한 지구·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이다.

　개정특위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을 첫 번째 정책 과제로 꼽았다.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를 위한 세부 과제로 정하면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기본소득은 진보 진영 의제로 여겨졌지만 김 위원장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식 기본소득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정치권 전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개정특위는 기본소득 외에도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됐던 내용들을 세부 정책안으로 담아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피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당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 개정특위는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변화를 하기 위해 상당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민 개정특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무적 판단을 담지 않고 우리 당의 처절한 변화, 오직 국민을 위한 변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부모 찬스’ 특혜도 겨냥했다. 개정특위는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 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발표된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은 의원총회와 전국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공개한 총선백서에서 ‘중앙당 차원의 전략 부재’와 ‘중도층지지 회복 부족’, ‘공천 실패’, ‘탄핵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등을 주요 총선 패인으로 꼽았다. 통합당은 백서에서 “전직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보수 통합과 대정부 투쟁에만 매몰된 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