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 성장률 전망, 한국 ―0.8%로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는 11일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지 않는다면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6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1.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는 2년에 한 번씩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미국과 슬로베니아, 그리스에 이어 한국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중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는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을 꼽았다. 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며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은 당분간 악화하겠지만 안정적 방역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2.0%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선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적자가 불가피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 뒷받침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추가 소득 지원을 할 때는 저소득층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엄격한 규제 수준은 첨단 기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