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해 국방물자 수출 중단 및 첨단 기술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홍콩의 앞날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다른 (특혜) 조치를 폐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던 상징적인 날(1997년 7월 1일)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조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군과 민간의) 이중 용도 첨단기술 규제를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적용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통제 품목의 수출에 대해 홍콩과 중국 본토를 분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홍콩에 적용되던 관세 특혜 철폐 등을 포함한 특별지위의 전면 박탈에 나설 경우 글로벌 금융자본과 인력이 대거 홍콩에서 빠져나가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을 완료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참석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홍콩보안법을 상정 15분 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보안법을 어기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진다. 반중(反中) 인사 재판에는 홍콩 행정장관이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24)과 반중 성향 일간지 핑궈(빈果)일보 사주 지미 라이 회장(72)이 곧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