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절차 재개”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끝내 내놓지 않자 정부가 2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고 당초 WTO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양국 간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에 지난달 31일까지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WTO에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 제소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산업부 측은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과의 양자 대화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의 결정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재검토는 양국 대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도 “수출 관리는 국내 기업과 상대국 수출 관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운용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또 양국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절차가 재개돼도 1심 판정까지 통상 2년이 걸리고 현재 WTO 상소위원 7명 중 6명이 공석으로 상소기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