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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1대 국회, 실질적 협치의 새 정치 문 열어야

닻 올린 21대 국회, 실질적 협치의 새 정치 문 열어야

Posted May. 30, 2020 08:29,   

Updated May. 30, 20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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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4년 전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출발했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177석 거여(巨與)의 등장으로 의석 지형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자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원 구성 협상은 여야간 협치(協治)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관행상 야당 몫이었던 국회 법제사법,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직을 요구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여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당의 강공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제 카드의 성격이 짙지만 21대 국회의 첫 여야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8년 전 19대 국회 출범 당시 지금의 여당은 127석의 야당이었고, 여당(152석)과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의석수에 따라 나눴다.

 만약 여당이 힘의 정치의 유혹에 빠진다면 협치는 실종되고 ‘수(數)의 정치’가 기승을 부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당이 20대 국회 후반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범여권 ‘4+1’ 협의체 주도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은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처사였다. 그런 힘의 정치가 재연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도 국론 분열로 삐걱댈 수밖에 없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 제시로 정책 대결을 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협상의 정치를 포기할 경우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선 300명 의원 중 여야 통틀어 초선 의원이 151명에 달한다. 해묵은 특정 계파나 낡은 이념의 틀을 깨고 새 정치를 열어갈 기반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혁신의 새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기능은 강화하되 국감에서 호통만 치고, 증인을 무더기로 부르는 등의 낡고 권위적이며 비효율적인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 더욱이 불체포·면책 특권 등에 기대려는 생각은 버려야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된 20대 국회를 반면교사삼아 새 정치의 문을 열어야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