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전방위 패권전쟁 개전...한생존전략 정립하라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치 외교안보 경제 전반에 이르는 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적 힘 확대가 미국의 이익과 전 세계 국가의 주권을 훼손했다’면서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과 경제전쟁을 넘어 장기적인 패권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노골적인 무역분쟁을 일으켜왔는데 최근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놓고 “악랄한 독재정권” “완전히 미쳤다”면서 정면충돌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전선(戰線)은 점점 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외교안보 동맹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대중 수출이 1위, 대미 수출이 2위다. 한국은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으나 점점 양자택일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빼고 안보상 믿을 수 있는 나라들끼리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자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을 들고 나와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에 연간 10조 원 이상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수출 중단 압력을 넣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 구조를 가진 한국에는 크나큰 시련이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중 신(新)냉전 시대를 맞아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외교 안보 경제에 대한 총론 없이 남북관계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등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자 당장 미국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제동을 거는 등 한미간에 미묘한 냉기류마저 감돈다.

　외교부는 지난해 미중 갈등 대응을 위해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출범시켰지만 올해 들어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EPN 압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추가적인 긴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외교 경제 전략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