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재처리 조건 등 완화”

정부가 장기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협정에서 금지된 우라늄 고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길을 열기 위해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정 시점과 방향이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통로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이로프로세싱’ 등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면서 “고속 증식로나 신형 원자로 등 기술에 진전이 있으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 핵폐기물을 분리해 우라늄을 재활용하는 신기술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재처리 기술을 갖춰 필요한 시점이 되면 미 측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미일 간 원자력협정 차이에 대한 질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협정을 맺어서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합법적으로 한다”면서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 개정된 것이다. 당시 기존에 있던 핵연료 농축·재처리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미국 동의 없이도 사용후 핵연료 처리 기술 관련 연구는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우라늄 농축의 경우 20% 미만의 저농축만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일본의 경우 2018년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하고, 양국 간 합의 시 20% 이상 고농축도 가능하도록 해 한일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