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액 최대 900만원보다 높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수정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기존 최대 900만 원보다 더 높이고,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약 33조 원인 추경 총액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상 액수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추경 규모를 1조∼2조 원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이날도 당정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