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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제철 “압류명령 즉시 항고” 자산 매각 늦추려 시간 끌기

日제철 “압류명령 즉시 항고” 자산 매각 늦추려 시간 끌기

Posted August. 05, 2020 08:52,   

Updated August. 05, 20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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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관련 사법절차에 대한 첫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자산 현금화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일본제철 측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상외로 압류결정에 즉시항고를 하기로 한 것은 한국 법원의 특별매각명령 등 자산 현금화 절차를 늦추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