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다 ‘탈북민 탓’ 돌리는 저자세로 뭘 얻을 수 있나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 통신을 차단하고 추가 조치를 협박하는데도 정부여당은 책임을 탈북민에게만 돌리고 있다. 통일부는 어제 탈북민단체 2곳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이번 사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로부터 촉발됐다”며 “대북전단 금지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라고 하자 통일부에 이어 여당까지 호응한 셈이다.

　북한은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을 콕 집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선자로 지칭한 유인물 등을 날려 보낸 것은 북한의 과격한 대응에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여당이 이들을 진지하게 설득하지도 않고 아예 법으로 틀어막고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주민들도 다른 쪽의 사정을 알 권리가 있다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방침과 배치되는 반인권적 행보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의 남북관계 중단 압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제동을 거는 장애물이다.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 주문대로 따르는 듯한 정부여당의 조급한 태도로는 남북관계만 더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의 목표는 남측 압박을 통해 대선에만 매달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고, 전단 살포에 대한 시비는 이를 얻기 위한 핑계거리일 것이다. 북한의 속내를 잘못 읽고 그 핑계거리를 해소해준다 해도 남북관계는 나아질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이런 저자세 행보를 지속한다면 북한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우습게 볼 것이다. 북한만 바라본 채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후순위로 미뤘다간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선순환’ 구상은 사라지고 사사건건 북한 요구에 볼모로 잡히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 전략 접근법을 신중하게 재정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