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은 중요한 이웃 그래도 독도는 일본땅”

　일본 정부가 2020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3년 만에 사용했다. 독도 문제를 두고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전년도 외교활동 전반과 국제 정세를 분석해 쓰는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19일 각의(국무회의)에 서면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는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지만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이 표현을 삭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월 20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후 (양측 간) 관계 악화에 일정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청서는 독도 영유권, 징용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아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는 주장을 폈다.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