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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3 진실 법적으로도 구현해야”

文대통령 “4•3 진실 법적으로도 구현해야”

Posted April. 04, 2020 08:57,   

Updated April. 04, 20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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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인 3일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정치권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 담겼다. 2017년 발의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열린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다짐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꽤 오랜 시간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 개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 당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우리 당의 제주지역 1번 공약이 4·3특별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20대 임기 내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선 “선거가 코앞인데, 그 이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모르겠다”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