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은 잘못 스스로 못고쳐 공수처 매우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를 무더기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7월 중 공수처 설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성역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내놓은 담화문에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준비단은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점검에 나선 것은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가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