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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 美입국 까다로워진다

Posted January. 21, 2020 08:45,   

Updated January. 21, 20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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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 규제의 일환으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19일 보도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표출하며 수정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헌법을 바꿀 수는 없어 현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는 원정 출산을 막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3만3000명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다.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국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원정 출산이 국가 안보와 법 집행, 치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하나의 산업으로 변질돼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제도는 사업 목적의 B-1 비자, 관광 목적의 B-2 비자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두 비자로는 모두 18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은 미국과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B 비자에 대한 수요는 적은 편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 세라 피어스 연구원은 “비자 거부는 국무부의 재량이어서 임신한 여성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위헌 논란도 예상된다.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임신한 여성 등 출산과 무관한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출산 목적의 임신부와 다른 목적의 임신부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불분명해 상당 기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