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권위, 조국수사 인권침해 조사해달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가 인권위를 통한 전방위 검찰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내용을 비서실장 명의 공문으로 인권위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청원 내용을 인권위로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인권위원 11명의 판단 결과를 종합해 조 전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한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팀을 대상으로 ‘셀프 수사’를 해야 하는 셈이다. 이날 인권위는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를 상임 인권위원에,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양정숙 변호사(55)를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조 전 장관 가족을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나선 모양새가 기가 찰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추태만상에 솔선수범인 청와대 이게 무슨 작태인가” “조 전 장관의 마음만 헤아리기로 한 모양”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구특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