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새 전략무기 공개를 선언한 후 북-미 대화가 더 교착 상태인데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올해 국정 목표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답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해 1월 신년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도 재차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도발 징후와 관련해선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만 했다. 약 8800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비핵화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에선 신년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다.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과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은 관보 게재 등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공수처는 7월 중순경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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