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장 “발사 능력 없다”

　대북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을 책임지는 군 당국자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한 달도 안 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청와대의 북한 군사위협 축소 기조에 대한 ‘코드 맞추기’란 비판이 나온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을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전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TEL에서 한 번 쐈지만 ICBM은 아직 TEL에서 쏘지 못했고, 발사하려다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런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합참 국감에선 “북한의 ICBM은 현재 TEL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된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이 ICBM급은 TEL로 발사를 지금까지 해왔다”고도 했다. 한 달도 안 돼 자신의 ICBM 위협 평가를 뒤집은 것이다. “언론 보도 내용과 다른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 입장을 유지해 왔고,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고 정보위 의원들은 전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 ICBM의 TEL 발사는 불가능하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앞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군 분석 책임자가 나서 진화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31일에 쏜 북한의 초대형방사포는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김 본부장이) 향후 정찰위성 5기를 갖추면 2시간 주기로 돌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의) 탐지, 식별 능력이 훨씬 증가하고, 미국의 기술 자산까지 도움을 받으면 (식별 시간을) 최대 30분까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