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5년간 유지해왔던 농업부문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현재의 관세와 보조금 혜택은 유지하지만 향후 WTO 농업 관련 협상이 열리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WTO 협상에서 인정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농업부문에서 선진국이 이행해야 하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 의무의 3분의 2만 부담해왔고, 이에 따라 연간 1조4900억 원의 농업 보조금을 농가소득 보전에 사용할 수 있었다.
이날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는 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진입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한국 농업을 미국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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