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임명, 사법개혁 차원서 존중”

　정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 중 유일하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조 신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7일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사실상 조 후보자를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현 정권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보자들이 빠짐없이 낙마하면서 생긴 말이다.

　하지만 과거 도덕성 검증을 주요 기준으로 부적격 여부를 판단했던 정의당이 유독 조 신임 장관에게는 개혁성을 명분으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정의당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제 개혁에 필수적인 민주당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죽었다. 이제 ‘눈치노트’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온라인 게시판과 페이스북에도 같은 점을 지적하는 당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강성휘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