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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너무 빨리 증가” 국회 경고 새겨들어야

“국가채무 너무 빨리 증가” 국회 경고 새겨들어야

Posted August. 22, 2019 09:15,   

Updated August. 22, 20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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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 늘어난 510조 원 이상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지출의 속도 조절을 권고했다. 국회 예결특위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8년 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11.1%로 같은 기간 명목성장률 증가율(5.8%)의 1.9배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를 뜻하는 국가채무 비율 역시 그만큼 가파르게 증가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0.7%로 OECD 국가들과 절대 숫자로만 비교하면 일본(237.1%) 미국(105.8%) 프랑스(98.6%)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재정여력이 있다는 근거로 삼아 매년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개별 국가의 경제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국가 간 비교를 하기보다 우리 경제가 채무 증가 규모를 감당할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28조5000억 원이었고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것인데 현 정부 들어 아동수당이 신설됐고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등 의무 지출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율 속도가 가장 빠른 반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도 복지 예산이 급증한다.

 정부 예산과 결산을 최종 심사권을 가진 국회 예결특위가 정부를 향해 “그 어느때보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개 경고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외경제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국가 경제의 마지막 안전판인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 투입을 하더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와 폭을 통제할 목표를 세워관리해야 한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