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主演의 블랙코미디, ‘기자 없는 기자회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 텅 빈 기자실에서 ‘나 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재진이 박 장관의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한 때문이다. 기자를 법무부 행사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취재진이 보이콧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일은 박 장관이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기자회견은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일을 묻는 자리다.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자회견 대신 담화문 발표나 보도자료 배포로 갈음했어야 한다. 기자회견 형식은 고집하면서, 질문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다.

　검찰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박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하는 이유는 짐작이 간다.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연루됐다며 수사를 촉구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은 과거사위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박 장관도 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할 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자칫 말실수라도 해서 문제를 키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상황은 박 장관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과거사위 위원 9명 중 5명을 이념적 방향성이 뚜렷한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채우고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 3월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 법무부는 과거사위 활동기간 4차 연장을 수용했다. 결국 현 상황은 박 장관이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를 하다 벌어진 일이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이기 이전에 국민의 공복이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데 정치적 균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번 일이 뼈아픈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