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축소 금지”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미 의회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수차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한편 최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중국의 군사 패권 확대를 제어하려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미국이 상계관세 부과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도 대(對)중국 압박을 대대적으로 가시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북한 위협 지속…한미일 방위 협력도 중요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공화·오클라호마)과 잭 리드 간사(민주·로드아일랜드)가 이날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발효된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 측과 상의 없이 돌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발표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하지만 미 의회는 지난해 7월 상·하원에서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축소를 제한하는 2019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주한미군 축소 제한선도 더 늘렸다. 이에 따라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안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방위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원 군사위 측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의 새로운 위협으로 침식당하고 약화됐다. 동시에 북한, 이란, 테러조직 등의 끈질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중국 군사 패권 제어

　법안에는 중국의 군사 패권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됐다. 우선 미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군 및 정보당국과 연계된 학자들이 연구 협력을 이유로 미국 기업과 대학에서 일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기밀 및 산업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연방수사국(FBI) 등 미 정보당국의 방첩 활동이 강화되면서 미국 비자가 취소된 중국 학자의 수도 약 30명에 달한다.　

　또 2020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인 7500억 달러로 책정,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의 생산 및 기술 개발에 예산 투자, 94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구매 승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모든 시도가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금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안은 다음 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내용 조율 및 조정을 거친다. 이후 하원을 통과한 후 미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법률로 제정된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