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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국회의장 중재로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 벌인다

여야, 24일 국회의장 중재로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 벌인다

Posted December. 23, 20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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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4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이번 달에만 7번째로 열리는 이 회동은 사실상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번에도 합의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22일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불참하자 24일 담판 회동을 짓기로 했다.

벼랑 끝에 선 여야가 24일 회동에서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때 심사 기일을 연말까지로 지정한 뒤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 추천위원이 동수로 이뤄진 선거구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안을 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구는 전멸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쟁점법안들에 대해 주고받기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낸다면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신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야당의 중점법안을 5, 6개 더 선정해 논의 테이블에 올린 뒤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3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