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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세비 인상 없던 일로"

Posted November. 27, 20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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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국회의원 세비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의원세비 인상안을 의결하자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는 맨날 싸우면서도 정작 세비 인상엔 담합을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를 통과한 의원세비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국회의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월 646만 원에서 665만 원으로 3%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동결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한 뒤 예결특위로 넘겼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는 운영위의 의결안 내용은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의 인상 비율인 3%와 맞춘 것일 뿐 의도적으로 증액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며 그 대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2011년 1억2969만 원에서 다음 해 1억3796만 원으로 인상됐다. 세비 인상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의원세비는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내년도 세비 인상을 거부하고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여야 간사들의 모습을 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국민의 곁을 떠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예결특위 여야 간사는 내년도 예산의 총 감액 규모를 이날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뒤 2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