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대통령의 7시간' 조사 또 하잔 건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안건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그제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에 올리기로 한 이 안건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작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특조위는 대통령 행적은 중요하지 않고 사건 당일 구조가 왜 늦어졌는지가 조사대상으로 성역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은 어제 위원장의 사조직화, 일부 별정직 공무원들의 이념정치세력 연계 활동 등으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에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전임인 조대환 전 부위원장도 7월 위원들이 조직과 예산타령만 계속 하며 직접 진상규명을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퇴했다. 특조위원들은 실제 활동을 8월부터 했으면서 월급은 특별법이 시행된 1월부터 소급해 받았다.

특조위원 17명은 야당 유가족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 10명과 여당 대법원 추천 위원 7명으로 갈려 대통령 행적 조사를 표결에 부칠 경우 여당 측이 막기 힘든 구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작년 국정조사를 통해 일단락된 사안이다. 청와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 박 대통령이 총 19차례 보고를 받았고 7차례 회의를 했다고 이미 밝혔다. 검찰조사를 통해서도 박 대통령이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과학적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도 특조위가 재조사를 하려는 게 사실이면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 차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로 해석하나 특조위와 야당은 활동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총선을 넘어 대선 때까지 세월호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조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특조위는 대량 인명로 이어진 안전사고의 본질에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