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 협의체 구성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사진)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 개혁과 별도로 원 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한다, 안 한다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316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 협상 복귀 조건으로 노사정위에서 이를 논의하자는 뜻을 밝혀왔다.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고, 원 포인트 협의체가 구성되면 현재 개별 사업장별로 논의 중인 도입 시기, 임금 삭감비율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은 핵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며 해고 등 수량적 유연화보다 임금체계 개편 같은 기능적 유연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의제 제외 요구는 거부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현행 2년)을 최대 4년까지 늘리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이다. 4월 협상 때 이미 정리가 됐다며 더 논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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