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중국의 '금융 공산주의', 시장의 힘에 밀렸다

중국의 '금융 공산주의', 시장의 힘에 밀렸다

Posted July. 29, 2015 07:16,   

日本語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27일 8.48% 폭락해 8년 5개월 만에 하루 하락폭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고 어제도 1.68%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사상 최고치 경신을 거듭했던 중국 증시는 6월 12일 5178.19의 고점()에서 어제 3663.00으로 30%나 떨어졌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증시 불안에 홍콩 대만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다. 한국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중국 발() 세계 경제위기의 경고까지 나온다.

중국 증시의 하락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화 강세,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빨리 상승했다는 데 있다. 내수 확대 정책을 위해 주식 투자를 부추겼던 중국의 금융 공산주의는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임기응변식 부양책들을 쏟아내며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증시는 더 이상 진정한 시장이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식 거래) 시스템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무너지는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최근 한 달 동안 40여개의 고강도 대책들을 쏟아냈다. 국영은행들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돈을 풀고 절반에 가까운 1400여 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치들이다. 상하이 증시는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지난 주말까지 16% 반등했으나 이번 주 들어 다시 폭락했다. 시장의 힘과 공산당 정부의 패권이 맞서 싸우다가 점차 정부가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통계 수치를 조작한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 지방 정부들이 기업의 매출과 세수를 부풀린다고 보도했다. 15일 시장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가 나왔을 때도 정부가 마사지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중국 정부 및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시장의 힘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교훈을 중국 증시가 생생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