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미래 걸린 주파수 정책, 청와대와 정치권이 망쳐 놓을 텐가

미래 걸린 주파수 정책, 청와대와 정치권이 망쳐 놓을 텐가

Posted July. 21, 2015 07:15,   

日本語

정부가 27일 최종 결정할 예정인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 문제가 지상파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국익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대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 통신, 재난용으로 나눌 가능성이 크다. 이 주파수는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에 귀속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주파수를 모두 통신에 할애했다. 지상파 방송에 주겠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파수 배분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세계적 관례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인들이 나서 국회에 소위원회를 만든 뒤 지상파 손을 들어주었다. 지상파들이 초고화질(UHD) 방송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을 전방위로 압박한 결과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지상파 뉴스의 영향력을 의식해 노골적으로 지상파 요구를 수용했다. 국회의원들은 지상파 카메라에 자신들의 표정이 어떻게 비치는가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방송사가 의원들의 보기 흉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내보내면 득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지상파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국회의원들을 공략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SBS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SBS의 주파수 대책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700MHz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SBS 측 대표로 나와 지상파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모바일 통신 수요가 크게 늘어 이동통신사에 새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서울 등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끊김 현상이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파수를 통신사에 팔면 1조3000여 억 원의 나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나 사물인터넷(IoT)이 발전하려면 통신용 주파수 확보가 시급하다. 나라의 희소한 자원인 주파수를 아무 대가도, 명분도 없이 지상파에 내주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방송에 활용하는 것이 공익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전국의 6.8%에 불과하다. UHD는 위성 케이블 인터넷TV를 통해서도 전송할 수 있으며 UHD가 보편화되려면 20년은 걸릴 전망이다. 지상파는 당장 쓰지도 않을 주파수를 공짜로 확보해 놓자는 속셈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간담회에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무 장관이 국가 미래가 달린 정책을 남 탓으로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