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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815사면, 재벌 특혜도 차별도 말라

대통령의 815사면, 재벌 특혜도 차별도 말라

Posted July. 14, 20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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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에 관해 전향적으로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30대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지난 9일 기업인의 사면을 요청한 것과 맞물려 재계에선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기업인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석방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청와대가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한 상황을 감안해 기업인 사면 혹은 가석방 조치를 한다면 재계엔 활력소가 될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확정된 징역 4년형 중 2년 6개월을 복역해 대기업 총수로는 사상 최장기간 수감 중이다. 광복절 기준으로 형기의 65%를 마쳐 가석방 기준(형기의 3분의 1)은 오래 전에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설 명절에 생계형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기업인과 정치인은 제외했다. 재벌들에게 유전무죄()의 특혜를 주는 것도 곤란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사면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맞지 않는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하면서 사면에 관여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후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특별사면을 둘러싼 거대한 지하 시장이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임기 말에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측근이나 정치인, 기업인을 한꺼번에 특사로 풀어줬다. 돈 있고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만 면죄부를 주는 바람에 법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인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을 비판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고 성완종 경남그룹 회장이 노건평 씨에게 거액을 제공하며 사면 로비에 목을 맨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였다. 박 대통령이 사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인에 대한 815특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정치인의 총선 출마용 사면은 엄격하게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