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TPP 연계 핵심법안 재투표끝 통과

미국 하원은 18일(현지 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필수적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재투표 끝에 찬성 218표 대 반대 208표로 전격 통과시켰다.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르는 권한으로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만 있다. 그동안 일본과 호주 등 11개 국가들은 TPP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의회가 TPA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2일 TPP 관련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12개 국가가 우선 참여하는 TPP협상을 7월 중 타결하고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을 통과한 TPA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TPP 협상 타결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24일 TPA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과 패키지였고 이번 법안은 별도로 분리된 법안이어서 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