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6월 한미정상회담서 사드논의 기대 안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 시간)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통적으로 사드와 같은 종류의 특정 방어체계 문제는 정상급에서 협의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실무적 계통을 통해 협의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미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 월례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사드 배치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 당국자들의 잇따른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발언에 대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 전투 지휘관들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미 행정부 내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 정통한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1일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더라도 자체 국방예산으로 구입해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한국이 비용을 분담한다면 기지 부지 제공 등 부대비용에 한정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협정 내에서 처리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어 최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사용한 퍼머넌트 스테이셔닝(permanent stationing)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아닌 공간의 개념이라며 영구 주둔이나 상시 배치보다는 이동식 배치의 반대말인 고정식 배치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