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학 강의실에 감시카메라...사상통제 논란

중국 교육당국이 대학 강의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당국은 교수들의 수업능력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상 통제를 위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3일 홍콩 밍()보에 따르면 구이저우() 성 교육청은 최근 각 대학에 내려 보낸 대학 교학평가업무 강화를 위한 의견 통지문에서 교수들의 수업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구이양()만보는 강의실의 감시카메라 설비는 교수들의 수업능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법조계 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양밍콰(), 리구이성() 등 변호사 4명은 지난달 29일 구이저우 성 교육청에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와 도입 과정, 법적 절차 준수 여부, 자금 조달 방식, 감시 시스템 입찰 공고 계획과 감독 대책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나온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 통치) 원칙을 들어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신청서는 당일 오후 접수됐지만 교육청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번 조치가 대학 교육에 대한 중앙의 통제 강화를 위해 고안됐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 들어 언론과 학계에 사회주의 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작가협회 리빙(빙) 당 서기는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에 문예창작은 애국주의에 기초해야 한다며 최근 중국 사회에 역사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서방의 기준으로 역사를 다시 쓰거나 역사 인물을 해석하는 허무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전파를 촉구한 지난달 시 주석의 문예공작좌담회 발언을 가리켜 문예 사업과 문화 건설의 강령성 문헌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전국 기자 25만 명에게 마르크스주의 시험을 통과해야 기자증을 갱신해주기로 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