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앞세워 증세 논의를 밀어붙이자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무상복지 재검토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는 궤변과 억지로도 바뀔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며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제안했다. 또 증세 논의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래도 부족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증세 공세가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을 돌파할 해법보다는 자신들의 부자 증세 프레임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이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대신 새누리당은 줄줄 새는 복지예산을 문제 삼을 태세다. 방만한 복지예산 운용 체계만 정비해도 복지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지방교육청이 매년 거액의 불용 예산을 남기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증세 문제에 쉽게 휩쓸릴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나 예산 절약이 말은 쉬워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나오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변수다. 빅딜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이유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13일부터 가동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등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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