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약보다 안보관점서 봐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데 대해 거듭 주권 파기라고 파상 공세를 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고 맹공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다수의 국민이 군사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것은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환수란 용어를 사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란 용어를 사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이슈를 국가 주권과 연결지었으며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자주 국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부터 환수 대신 전환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전작권 환수가 아닌 전작권 전환이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전작권 환수 연기 공세는 주권과 자주 국방 이슈로 대여 공세를 펼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전작권 전환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현실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