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내년 방위비 50조원 역대 최다...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올해보다 3.5% 늘어난 5조545억 엔(약 50조 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이는 3년 연속 늘어난 역대 최다액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에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낙도 경계에 투입할 일본산 신형 초계기 P-1 20대 구입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낙도 탈환작전에 쓰이는 수륙양용차와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구입비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륙기동단 거점 정비 비용도 추가된다.

일본은 특히 스텔스 성능을 가진 순수 국산 전투기 개발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약 400억 엔을 반영할 방침이다. 순수 국산 전투기 개발은 일본 방위성의 오랜 꿈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최첨단 전투기에 필적하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내년 1월 시험용 엔진을 싣고 첫 비행 성능시험을 할 예정이다. 4월에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체 형상 테스트를 진행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 F-35는 레이더상 직경 10cm 정도의 물체로밖에 탐지되지 않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후 5년간에 걸쳐 IHI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자국 방위산업 기업들과 공조해 가벼우면서 추진력이 높은 실전용 엔진 본체를 완성할 계획이다.

일본산 전투기 실용화에 필요한 경비는 5000억8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시험비행 등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경비는 더 늘어나게 돼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런데도 일본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설사 실패하더라도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투기 국제 공동개발이나 해외 전투기 도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1980년대 국산 전투기 독자 개발에 나섰으나 당시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F-2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데 그쳤다. F-2 전투기는 2011년 생산이 중단됐고 2028년 퇴역할 예정이다.

중국은 앞서 2011년과 2012년에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인 J-20, J-31의 시험비행에 모두 성공했다. 한국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국산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KF-X)을 추진 중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