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기준금리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아져 3년 10개 월 만에 최저 수준의 금리다. 41조 원의 재정 확대정책에 이어 금리까지 경기 부양을 받쳐줌으로써 16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더 힘을 얻게 됐다.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한은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시장과의 소통 및 정부와의 정책 공조라는 대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는 어디까지나 활력을 잃은 경제에 일시적인 회복 주사를 놓는 것이다. 경제심리 개선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증가로 이어지려면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최 부총리는 취임 전후 한국 경제가 현상을 유지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은 것은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은 엔고()와 수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내리고 막대한 돈을 풀었으나 결국 거품만 생겼다 터져버리고 기나긴 불황을 맞게 됐다.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 역시 경제부흥을 위한 세 개의 화살 가운데 재정확대와 양적완화 같은 경기부양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목표를 둔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의심받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어제 사설에서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는 것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취약점을 꼽았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일부 수출 대기업에 경제성장을 의존해왔으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이들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아직 뒤쳐진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리고 일자리는 늘지 않아 이미 구조적 저성장의 길로 접어든 징후마저 보인다. 최 부총리는 12일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고 노사정위원회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 경기활성화를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가려면 규제 완화와 산업혁신, 노사정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따르지 않는 경기활성화 대책은 잃어버린 20년을 앞당기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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