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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정보 공유 MOU 추진 잰걸음

Posted June. 02, 20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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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공유 문제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한미일 국방방관은 3국의 대북 군사정보 공유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공유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형식으로 추진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정보의 공유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앞으로 3국 간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도발이 계속될 경우 3국간의 MOU 체결작업이 진전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또 일본이 최근 북한과 납치문제의 전면 재조사와 대북 제재 해제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 향후 북-일 관계의 향방도 3국 간 대북정보 공유 문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오노데라 일 방위상에게 한국의 요청 없이 일본의 자위대 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