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이 4% 낮아지고 교육부가 100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일선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 재정 문제로 매년 여름, 겨울에 학생들이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에서 수업한다는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전기료를 4%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국전력 새 요금제를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기요금 인하 적용 대상은 전국 초중고교 1만1700여 곳. 대학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또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1004억 원을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일선 학교에 보내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지역주민 학교시설 이용 등으로 일선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1만1658곳의 학교가 총 5360억 원의 전기료를 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교육부의 재정지원 덕분에 학교 전기료 부담은 연간 134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지난해 학교당 연평균 전기료는 4590만 원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평균 25% 감소해 올해 전기료는 343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국회에서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결과라며 지원금에 새 요금제를 적용하면 냉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68월, 122월의 경우 각 학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의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용 전기료가 일부 인하됐지만 농사용, 산업용보다 비싼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 정부 차원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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