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회복, 규제개혁이 열쇠

최근 고용과 소비 등에서 경기 회복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는 아직 얼어붙어 있다.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심리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설비투자지수는 전월에 비해 0.3% 감소했다. 설비투자지수는 1월(4.7%)에도 감소 추세를 보여 두 달째 주요 경제지표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지수는 건물과 기계, 설비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가 하락하면 기업들이 지갑을 닫고 현금을 내부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 설비투자지수는 2012년(2.8%)과 지난해(1.3%)에 2년 연속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2년 4분기(1012월)부터 2013년 3분기(79월)까지 1년 동안 국내 설비투자액이 적정 투자액보다 2조9213억 원이나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한 바 있다.

전망도 밝지 않아 일부에서는 기업의 투자 부진이 모처럼 일기 시작한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에도 두 달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3월 결과를 포함한 분기 실적을 점검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 등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기업의 투자 심리가 몇 년째 위축된 상황에서 단순히 투자하라는 압박은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