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인터넷 위협해선 안돼

정부는 인터넷의 옹호자(champion)여야지 위협(threat)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밝혔다고 공개했다. 저커버그는 지난해부터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미국 정보당국의 불법 사찰을 놓고 상당히 높은 수위의 신경전을 대통령과 펼쳤음을 시사했다.

저커버그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가 우리 모두의 미래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데 대해 내가 느끼는 좌절감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진정한 전면 개혁이 이뤄지려면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두 사람 간의 통화에서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저커버그는 자신이 정보기관 사찰에 강력 항의하며 정부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공개 표명한 셈이다.

또 저커버그가 자신의 페이스북, 그것도 누구나 들어가 읽을 수 있는 전체 공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서 자신이 밝힌 견해에 누리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2일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온라인 뉴스잡지 디 인터셉트를 인용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페이스북 서버를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악성코드를 배포하고 불법 사찰을 벌이는 터빈(TURBINE) 계획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