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고 말해 공분을 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유출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 파문을 계기로 일단 공직기강을 다잡고 국정 파열음이 계속되면 개각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체 금융사를 상대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며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원격진료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이구동성으로 원격 건강관리 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했다며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 만한 곳을 이념과 오해, 편견으로 막아 놓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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