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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 사고에도안이한 금융당국

Posted January. 20, 201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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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초기에 안이하게 대처해 개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 스스로 근본 대책을 찾으려 하기보다 카드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8일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3개 카드회사를 검사하고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하는 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동양그룹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국이 동양증권을 검사하고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했던 것과 판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이 3개 카드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전체 금융사의 보안실태를 강도 높게 조사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난 뒤 유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가 문제점을 임의로 감추거나 축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운영한 감시센터도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소비자가 금융정보 불법 유통 사실을 콜센터에 신고하면 접수요원이 상담을 거쳐 검사기관에 통보하고 이후 검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사와 수사에만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KB국민카드를 방문해 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인사 조치로 연결될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조치가 피해 확산을 억제하려는 조치라지만 너무 한가해 보이고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