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첫 국가안보전략 채택 독도 분쟁 끈질기게 해결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1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만든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NSS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해나간다고 명기해 한일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NSS를 발표하면서 독도 영유권 분쟁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거듭된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내각은 이날 NSS를 구체화하기 위한 신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함께 결정했다. 이는 이달 창설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함께 전수방위(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해서 방위력을 행사)를 원칙으로 해온 전후 체제 탈피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결정한 NSS는 총 33쪽 분량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또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종합적인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았다. 1967년 이후 역대 정권이 계승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NSS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애국심 조항을 삽입해 국민 정신면에서도 전후 체제 탈피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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