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으로 인한 동북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방문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중국과 일본 간 위기관리 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2일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은 3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중-일 양국이 위기관리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 확립에 합의할 필요가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양국에 제안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중국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전현직 일본 의원들과 만나 ADIZ에서 양국 군용기 간 예기치 않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공중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은 위기관리 체제 구축이 중국의 ADIZ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은 일축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달 23일 센카쿠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상공에 ADIZ를 설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에 대해 동맹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해 미국은 결의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상주하는 태평양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도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설정한 ADIZ는 국제 규범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합법적 조치라고 강조한 뒤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 정부가 자국의 민간 항공사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라고 권유해 제기된 이중 잣대 논란에 대해서는 승객 안전과 ADIZ 수용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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