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때 도산 중기연대보증 선 11만명 구제

정부는 19972001년 외환위기로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 생활고를 겪고 있는 11만여 명의 채무 13조 원에 대해 7월부터 70%까지 원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외환위기 때 보증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캠코는 19972001년 중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10억 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들의 1인당 채무 규모를 계산해 원금의 4070%를 감면해 준다. 나머지 원금도 최장 10년간 나눠서 상환하게 해 줄 예정이다. 5명이 총 5억 원의 빚에 동일 비율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1인당 채무 1억 원 중 최고 7000만 원을 감면해 주고 3000만 원을 10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인의 빚이 너무 많아 이번 감면 혜택을 받아도 다 갚을 수 없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환 한도를 따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외환위기 때 보증을 섰다가 은행연합회에 불리한 정보가 남아 있는 1104명의 관련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채무불이행 정보가 남아 있는 528명, 부도 기업의 임원이었던 기록이 남아 있는 576명이 대상이다. 이런 정보가 없어지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이상훈홍수용 기자 january@donga.com